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몰카·아동음란물·불법 성행위영상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전담할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 소속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은 여경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전담 경찰관은 불법촬영 성영상물 및 아동 음란물 유포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단속과 수사를 담당한다.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물을 집단 공유해 부당이득을 챙긴 ‘소라넷’ 운영진 6명 중 2명을 검거하고, 몰카 사진 수천 장을 음란 사이트에 공유해 14억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4명도 검거한 성과가 있다. 해외 도주 중인 소라넷 운영자 4명은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고 있다. 또 4년간 여성 연예인 135명의 얼굴과 나체를 불법으로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남성을 체포했으며, 중국에서 불법 몰카 3,000여대를 들여 와 되판 수입업자 3명과 이들에게 몰카를 구입해 불특정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별도의 전담수사인력이 없어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면 범죄가 다시 수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매년 사이버성폭력을 기간을 정해 두고 단속했지만 기간이 짧고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며 “전문 수사관과 피해자 보호인력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세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대 사이버범죄 단속 6개월과 지난해 2개월 사이버음란물 집중단속 기간을 합쳐 8개월 동안 검거한 사건 건수는 359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사이버성폭력 담당 부서가 분리돼 있어 수사 활동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 상담 및 보호업무 지원을 위해 여청기능 및 여성가족부,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