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행정처장 7개월만에 전격 교체

안철상 대법관 임명

대규모 인적쇄신 예고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월1일자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1·사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법관 사찰 파동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법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을 위한 사전 정지 조치로 풀이된다. 김 행정처장은 약 7개월간의 행정처장직을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올해 11월 임기 만료 전까지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지난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이달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안 처장은 민사·형사·행정 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고 법원도서관장·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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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행정처장직이 통상 2년가량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7개월 만의 행정처장 교체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대규모 인적쇄신을 예고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신임 안 처장이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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