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카 보완입법 추진 마음 굳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정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미 의회가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 250억 달러(약 26조 원)를 조성하고, 캐나다와의 북쪽 국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등의 국경보안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들과 만나 드리머 시민권 부여 계획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12년에 걸쳐 수천명의 불법체류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겠다”며 “수년 뒤 시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카는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불법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입국한 청소년들을 추방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했다. 현재 다카를 적용받는 이들은 총 70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예산안의 처리 기한을 앞두고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이어진 셧다운 기간 동안 민주당은 다카의 보완 입법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돌았다. 당시 셧다운 사태를 마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3주짜리 단기 계획에 불과해 셧다운 재발 가능성도 점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