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태양광 발전소와 직접금융 활성화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이사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이사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이사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전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한 설비용량은 공고상의 용량 25만㎾ 기준으로 약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발전소는 총 1,472개로 평균 설비용량이 약 170㎾의 규모다. 총 발전소 대비 설비용량 100㎾ 미만 발전소의 비율이 약 60%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은 소규모 발전소 위주임을 알 수 있다. 선정 결과를 상반기와 비교하면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이 소규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설비용량 100㎾ 미만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선정 그룹 소속 발전소는 총 671개소였으나 하반기는 총 1,326개소로 직전 대비 약 100% 증가했다.


현재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은 시설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있다. 시설담보대출은 제1금융권 상품으로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부지와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고정가격계약 대비 높은 판매가로 판매할 수 있지만 총 사업비 대비 60~70%에 불과한 대출 규모와 변동금리를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으로 신용을 공여해야 한다. PF는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 기법이다. 발전사업자가 추가적 신용 공여 없이 소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현물거래가 아닌 장기고정가격계약에 따라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해 관련 법률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별도의 금융자문 없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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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어번던스인베스트먼트엘티디라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회사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채무증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설계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증권발행업무 인가를 취득한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등 기존 금융기관과의 상생으로 전통적 자본시장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또한 분산형 전원의 핵심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현재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발전사업자가 기존의 간접금융 방식으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 수수료 등의 지출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바 직접금융 방식의 자금조달 방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다양한 금융조달 방법에 따라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 건설하고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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