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다 옷깃이 흐트러져 있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바로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한 뒤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또한“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3대 프로젝트를 총리가 관장하기로 했으니 화재안전은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TF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점검 결과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라”며 “중장기 대책 중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 법률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회적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 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최종 대책은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월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하고 문 대통령은 14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이날 언론에 브리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