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교실을 학교 교육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빈 교실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에 22곳이다. 부산이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울 6곳, 인천 3곳, 경기와 울산 각 1곳 등이다. 정부는 빈 교실 활용을 위한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교실(빈 교실)’의 기준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어린이집 활용에 암묵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의 요구에 ‘선 교육시설, 후 어린이집 활용’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이 여전히 교실의 어린이집 활용에 미온적인 태도여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이 추가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