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파 韓 경제자유지수 4계단↓ 27위

한국의 경제활동자유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세계 27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탄핵사태로 정부의 투명성이 떨어진데다 새 정부 들어 조세 부담과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2일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이 내놓은 ‘2018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경제자유지수가 73.8점으로 지난해보다 0.5점 하락하면서 순위가 한 해 전 23위에서 27위로 내려앉았다.

재단은 한국 정부의 청렴도 지표가 크게 낮아진 점을 순위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전 회장은 “이번 지수는 지난해 6월30일을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한국의 경우 정부 청렴도 지표가 큰 폭으로 내려가며 투자자유지표 개선을 능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규모’ 관련 점수도 소폭 하락했다. 재단은 “새 정부는 가계부채 압력 완화와 법인·최고부유층 세금 상향,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 대책을 통해 포퓰리즘적 지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야심 찬 수요 주도의 경제정책 의제를 제시했다”며 “공급 위주의 이전 보수 행정부와 상당한 거리를 두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활동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로 180개국 중 1, 2위를 차지하며 24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미국은 새 행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도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하며 역대 최저(18위)를 경신했다. 일본은 30위, 중국은 110위였고 북한은 5.9점으로 꼴찌인 180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