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교량·터널·공동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 3,457곳 안전 대진단 실시

오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안전등급 C 등급 이하·2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집중 점검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다세대주택/사진=연합뉴스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다세대주택/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터널·철도·댐·항공·건축·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터널·댐·철도·주택·건축·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이다.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이상) 내 교량·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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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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