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광상 연구원은 금융브리프에 ‘최근 비트코인 가격급락 현상과 가상통화 생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으며 사이클상 대폭락 직전인 금융경색 단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이 적용한 모델은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창안한 거품의 생성·붕괴에 관한 신용 사이클 모델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통상 거품은 대체·호황·도취·금융경색·대폭락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이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해 11월 도취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도취 단계에 이르면 투자자들은 뒤처질 수 없다는 조바심과 더 큰 차익을 기대하는 심리 탓에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인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했고 최근에는 투자심리마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금융경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