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장 구속이후...충격 커지는 공직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개입 문제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 건이 해당 부처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업무까지 뒤지는 탓에 “이제는 공무원 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실무자들의 구속에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공무원은 소신껏 일하되 문제가 되는 일을 시키면 차라리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현직 공무원만도 16명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근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차관이 모두 구속됐고 국세청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와 세무조사로 전현직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각종 적폐청산 수사를 고려하면 새 정부 들어서만도 최소 수십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소환되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관료사회가 불안하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공무원을 적폐 대상으로 보거나 정책홍보에 동원하는 것도 관료들의 힘을 빼고 있다. 권력이 국회로 넘어가 정책을 만들어도 되는 일이 없다. 이 같은 현실이 최근의 불안감과 맞물리면서 관료들의 복지부동만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