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美, WTO 피소 건수 크게 늘어

미국이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제소당하는 건수가 최근 3개월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접수된 통상분쟁 제소 건수는 모두 6건으로, 이중 미국의 피소 건수는 3부의 2에 해당하는 4건이었다.

이전 9개월간 미국을 상대로 이뤄진 제소가 단 1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자국산 침엽수 목재 등을 겨냥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결정 및 부과 과정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3차례 연속으로 미국을 제소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냉동생선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베트남도 지난달 8일 DSU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밖에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최근 WTO 제소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피소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