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올해 창업기업 12만개 만들어 일자리 창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만개의 신규 법인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 법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조성할 목표”라고 말했다.

창업 기업 수는 2015년 9만3,768개, 2016년 9만6,155개, 지난해 9만8,330개 등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매년 대학 등에서 1,100만명의 졸업생이 배출돼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창업으로 상당 부분 해결한다”며 “매년 1만6,000개, 1년에 600여만개의 기업이 신설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창업과 기업하려는 자세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혁신의 중요함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를 꼽은 뒤 “규제 개선을 막고 있는 기득권, 이해관계 등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기득권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규제 개선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기득권과의 의견 조정, 우려되는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방식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업 지원 계획 일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얻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공공금융기관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하려는 경우 출자전환을 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뉴욕 주가 폭락 등 유동성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