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양자협의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 국가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수출국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중국은 협정 8.1조에 따라 세이프가드로 중국 무역이 당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협의도 요청했다.
양자협의가 불발될 경우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해당 건을 제소하며 대응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맞불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으로 미국 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최종 승인하는 등 중국을 향한 무역공세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가 전년비 8.1% 늘어난 3,752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첫 해에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 과제가 사실상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포럼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지금껏 내가 일했던 공화·민주당 행정부와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진 초강경파”라며 “그가 강요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조사에 들어간 이상 중국에 대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