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최저임금 보장 관련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출 25조 8,900억원, 보증 1조 6,900억원 등 총 27조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2조원에 비해 5조 6,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5,100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000억원 등 9,100억원을 중기부 정책자금으로 충당한다. 이밖에 한국은행 2,200억원, 시중은행 20조 5,300억원 등 24조 9,800억원을 은행권 대출에서 조달한다. 신·기보 8,400억원, 지역신보 8,500억원 등 1조 6,900억원의 보증도 마련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우대해준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중 일부(2,000억원)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해 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이 2.94%의 변동금리였다면 이번에 지원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금리는 2.5%(5년 고정)로 우대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대상 업종은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이다. 또한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신설(2월 9일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이나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자금수요를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등 12곳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캠페인(1.30~2.14),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2.1~2.18)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율을 상향(5→10%)하는 한편 구매 한도를 확대(월 30만→50만원)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은 “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가중과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 애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