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0일 쇼트트랙 남자 예선전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며 조건부 승낙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란 핵·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와 미국의 대화 의지가 맞물리는 복잡한 방정식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대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를 예방한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는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승낙 조건으로 제시한 ‘여건 조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미대화에 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은 ‘핵 문제는 북미대화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 문제 해결 없이 북미대화는 없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구상은 북한을 설득해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는 것이다.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북미대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중단이 미국을 북미대화로 이끌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 또한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연이어 대북제재에 구멍을 만든 우리 정부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대북 압박 공조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긴밀한 조율이 요청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해 구체적인 대북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미중 및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Q)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상회담의 시점으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6월15일이나 광복절인 8월15일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의 조율을 위해 대북특사를 먼저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제1부부장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으로 왔다는 점을 고려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로 적합하다는 시각도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앞서 대북특사로 갈 의향을 묻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