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고금리 대출 의혹 불공정거래에 초점 맞춘다

금융감독원은 한국GM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의 감리에 착수할 만한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실사 이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왔다거나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하게 높은 매출원가율과 이전가격 및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GM 본사 및 관계자의 각종 비용부담 전가 등 ‘의도된 부실’ 의혹이 집중 추궁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한국GM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회계 부정 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국GM은 본사(글로벌GM) 차입금에 연 5%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고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고의로’ 적자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매출원가율이 높은 것은 한국GM이 생산량이 받쳐주지 않아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황 때문이다.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GM은 군산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판매 부진으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개발(R&D)비를 무형자산 대신 비용으로 처리해 비용이 높아진 것도 한국GM 측의 설명대로 잘못된 회계 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상장사가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이 높아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회계 부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R&D 기술이 실제 상용화될 만한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관계자는 “높은 이자율 의혹은 회계상 문제가 아닌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회계 문제보다는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자본잠식에 빠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 전 실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실사 과정에서 회계 이외에 추가적인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