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3월에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원래 2월에 제소하려고 했지만 미국과의 보상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초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8일 워싱턴 D.C에서 1차 개정협상을 한 뒤 지난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측은 자동차, 철강 등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ISDS(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을 주장했다.
미국의 자동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내 시장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은 탓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시장 규모가 미국의 인디애나주 정도이고, 텍사스주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