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적자살림에 허리 휘는데…인프라 투자안 수정없이 G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미 예산에 1조5,000억달러(약 1,624조원)의 인프라 투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부터 대규모 재정적자에 따른 시중금리 급등 가능성을 인정해 앞으로의 의회 예산심사에서는 ‘재정 관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타임스는 백악관이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교서 의회통보 예정일 하루 전인 11일(현지시간) 예산안을 사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는 인프라 투자 예산 1조5,0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10년간 연방정부 비용으로 충당하는 안이 그대로 실렸다.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30억달러를 포함해 국경안보 및 이민관리 예산으로 2년간 230억달러가 책정됐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부·환경보호청(EPA)에 대한 지원 축소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ISS) 민영화로 오는 2024년부터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멀베이니 국장은 “우리가 경제를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다면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장기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를 재정관리 방법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드러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 멀베이니 국장은 “분명히 재정적자와 (시중)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우려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글로벌 증시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유류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류세를 갤런(3.8ℓ)당 0.25달러만 올려도 10년간 3,75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데다 유류세는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18.4%로 고정돼왔기에 인상 근거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백악관은 의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은 유류세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