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거래 확대·임금 상승’ 덕에 소득세 수입 역대 최대

기재부, 재정동향 2월호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임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소득세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도 잘 걷혀 전체 국세 수입은 목표를 14조3,000억원 웃돌았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7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 목표보다도 5조4,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직장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2.9% 늘었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금액도 8.8%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호조도 소득세 증가에 일조했다. 지난해 건축물 거래량은 210만1,000호로 전년 대비 14.1% 늘었다. 순수 토지 거래량 역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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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함께 3대 세금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좋았다. 법인세는 법인들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수입과 민간 소비가 증가 등을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예산(251조1,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 예상보다 14조원 가량 초과 세수가 생긴 셈이다. 초과 세수 규모는 2016년 9조8,000억원보다도 5조원 가량 많고 2007년 14조2,000억원을 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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