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형량이)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법 적용 자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 재판부에 대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의 재판을 다 맡고 있어서 국정농단의 본체를 다루는 재판부”라며 “이미 김세윤 재판부는 지난번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구속 기소)에 대해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대략 주요 혐의, 특히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진동 재판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가 했던 것처럼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말과 관련된 뇌물 액수가 79억 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