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 군의 검토를 거쳐 군 관련 행사 953건 중 359건(약 38%)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며 “953건 중 60건의 행사는 폐지, 299건은 축소, 594건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그간 군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민지원 및 지자체 협업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왔다”며 “군 자체 행사에도 장기간, 과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전투중심의 부대 운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군의 임진왜란 해전 승전 기념행사와 공군 예비역들의 성무인 가을축제, 육군참모총장배 청소년 골프대회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지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와 강감찬 축제, 공군 11전투비행단의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해군 3함대의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된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은 없애고, 각 군 사관학교에서 졸업 및 임관식 행사를 하도록 변경했다.
수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휘관 이·취임식과 부대 창설 기념식 행사 등은 간소화하도록 각 군에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각 군은 장성급 이상 부대장이 인력과 장비 투입 규모를 고려해 행사의 시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및 국가급 주요 행사와 방산 수출에 기여하는 행사는 국가 위상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이 작전 및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투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해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 병력, 장비 소요를 절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