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례업종 전면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주휴일 노동 금지 등 근로시간 단축 중재안과 시급한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한 테이블에 올려 처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각 당 지도부 간 타협에 나서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원내지도부로 협상 주체를 한 단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개헌 국면에서 반개헌 세력으로 몰릴 경우 대승적인 협조를 강조하기 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환노위 의원도 “내부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지도부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설 연휴까지 겹쳐 있어 2월 국회 안에 소위 개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자체 중재안 검토에 돌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며 근로시간 단축 해결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노동 문제가 우리끼리 결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 재계·노동계와 함께 얘기해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쪽에 유리하지 않게 균형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주휴일 노동 금지를 중재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휴일에 노동을 금지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을 하더라도 대체휴일을 보장해 중복 할증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