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 등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매가가 붙어있다./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집값 급등세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한국 집값이 기초여건보다 과대평가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18일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 실무진은 한국의 전반적인 집값 수준이 기초여건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전국적으로는 한국의 집값 상승세가 전년 대비 1% 안팎으로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연율 기준 5% 가까이 뛰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겨냥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른 지역 대비 급등해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이 일대 건설붐으로 인한 공급확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최근 집값 급등은 특정지역에 집중됐고, 전국적으로는 안정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은 강력한 수요와 기록적 저금리를 반영해 여전히 상당한 급등세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개인이 아파트를 여러 채 사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방증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0%를 웃돌면서 집값 조정과 급격한 금리 상승 때 취약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줄을 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2016년 12%대에서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7.8%로 떨어졌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한국이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의 선두주자로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가계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