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 거센데…밀린 숙제에 손놓은 국회 산자위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동안 밀린 숙제(법안심사)를 처리하느라 대책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으로 국회 파행을 자초하면서 법안처리는 물론 미국발 철강 관세 폭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긴급현안 논의의 ‘골든타임’을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밀려 있던 6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7~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발(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며 일정이 밀렸다. 정작 이날 긴급현안이었던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 관세 폭탄 우려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산자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비쟁점 법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소위 일정도 잡기 힘들어 누적된 법안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긴급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GM 관련 긴급현안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국당은 미국이 가해오는 잇따른 통상 압박을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한미동맹 균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동맹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미국이 독일·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세탁기나 태양광·철광 등 여러 무역 압박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경제에서도 대미(對美)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