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총기규제 강화' 입장 바꾼 트럼프

"신원조회 시스템 개선 노력 지지"

공화 의원들과 법 개정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17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총기규제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백악관에서 소폭 개혁 의지를 표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만나 ‘닉스(NICS·범죄경력조회 시스템) 수정법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수정도 고려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신원조회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라지 샤 백악관 공보비서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신원조회 과정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고 모든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을 ‘짜깁기’로 표현하며 허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닉스는 연방수사국(FBI)의 전과조회 시스템이다. 총기판매상은 구매 의뢰를 받으면 FBI에 의뢰인의 신원을 제출해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등 법률에 규정된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범죄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연방 및 각급 기관은 이 같은 기록을 닉스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그동안 부적격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총기를 사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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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코닌 의원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닉스 수정법안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기관이 자체적으로 닉스 보고 강화방안을 수립한 뒤 보고를 제대로 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닉스 수정법안 발의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플로리다 총기참사로 10대 학생들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대책에 대한 태도를 소폭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말 내내 머문 플로리다 별장인 ‘마러라고리조트’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날’을 맞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선정됐다. 보이즈주립대가 170명의 현직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대통령’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100점 만점인 전반적인 직무수행 점수에서 평균 12.34점을 얻으며 총 45명의 대통령 중 꼴찌를 기록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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