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 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한국GM 공장이 폐쇄 결정을 내린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20일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지시 이후 고용노동부가 군산지역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군산시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정을 고쳐서까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일종의 ‘책임감’이 발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산)조선업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공약 사안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며 “연타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에 대해 평상시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국민의당 등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또 협상 중인 GM 측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GM의 노림수는 대량실업에 따른 혼란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GM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다독이는 측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