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됐다. 안전 불감증과 인재(人災)라는 말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근현대사를 되짚어보면 대형 참사의 뒤에는 인재가 있었고 그 뒤에는 악습이 있었다. 온갖 불법·탈법에 눈감고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후진국형 성장제일주의의 그늘이 늘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 불감증과 적당주의를 청산해야 할 대표 적폐로 규정하고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형 사고는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소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한국도로공사도 안전점검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일에 전사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4명으로 지난 2016년의 239명에 비해 약 11% 감소했으나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1.5배 높다. 이에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경영방침으로 삼아 올해 사망자를 200명 이하로 낮추는 도로 안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도로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시설투자 및 안전 예산을 늘려 고속도로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30년 이상의 고속도로 구조물은 300개소가 넘고 오는 2027년에는 2,055개소로 늘어난다. 이에 구조물의 손상 원인 분석과 성능 개선으로 전체 구조물의 95% 이상을 안전등급 A·B급으로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망 빈도가 높은 졸음·화물차·2차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및 졸음쉼터 확충·개량, 야간 매장 확대,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늘려나갈 것이다.
셋째, 사물인터넷(IoT)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교량 등 접근이 어려운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의 첨단 무인장비를 활용하고 정보기술(IT)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 안타까운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요즘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들이 ‘화근을 미리 방지하라’는 뜻을 지닌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지혜를 되새겨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