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은 25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 ‘약속정치연대’를 제안했다. 10월 개헌을 추진하는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헌 동시 투표는)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속했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최근 지방선거 동시 개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바른미래당은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동시투표를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는 “첫 약속조차 안 지키고 어찌 대국민 약속의 결정판인 헌법의 내용을 운운하겠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약속정치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약속파기 전문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당의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에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며 “약속정치를 공언한 모든 정당의 6월 개헌 대국민약속 재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과반 요건을 충족하면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야당들이 연대할 경우 발의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