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오자 더 꼬인 국회..상임위 곳곳 파행

여야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가까스로 재개된 2월 임시국회가 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김영철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미 각 상임위는 파행을 빚었다. 김 부위원장을 둘러싼 대치가 풀리지 않아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경우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에도 국회 파행과 관련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몽니 정치’를 국민들이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며 “즉각 국회로 돌아와서 할 일을 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관련 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등도 잇따라 파행됐다.



한국당은 ‘김영철 방남 저지’가 급선무라며 당의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말인 24~25일에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 경로로 알려진 통일대교 남단을 점거, 천안함 유족단체·보수단체 등과 함께 농성을 벌였다. 앞서 홍문표 사무총장은 “정부가 김영철을 받아들인다면 국회 전체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핵심·쟁점 법안은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당장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3월2일)이 코앞이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정이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김 부위원장 방남에 따른 갈등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23일 환노위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역시 시행(축사 내 분뇨 처리시설 의무화) 유예기간이 다음 달 24일 만료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법사위 처리 절차(27일)를 거쳐야 하는 법안들이 밀려 있어 3월 국회 소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여야가 극적 타결해 대치 국면이 해소될 수도 있지만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