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총기 규제 방안으로 인디애나 등 5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적기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기법은 총기 보유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총기 소지 금지령을 임시로 내릴 수 있고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몰수할 수 있다.
현재 인디애나·캘리포니아·코네티컷·오리건·워싱턴 등 5개 주에서 ‘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법(ERPO)’을 도입하고 있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지사를 지낸 인디애나를 중심으로 이들 5개 주에서 해당 법이 어떻게 시행·적용하는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RPO를 도입한 5개 주에서는 총기 보유 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고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도 없다.
총기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적기법을 검토하는 것은 이 방안이 플로리다 총격 사건 이후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데다 총기 업계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묘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적기법은 총기참사의 원인을 총기소유 자체보다 범인의 정신건강 등 개인 문제로 보고 대책을 세우려는 공화당 방침과 부합된다. 또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미국총기협회(NRA)와 총기옹호론자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방안으로 꼽힌다.
적기법이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채택되도록 촉진하는 자금지원책을 마련하면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총기 참사의 원인을 총기 소유 자체보다 범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돌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과도 부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에 “무장한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크지만 비싸지 않은 억제책”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뉴욕 = 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