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연합회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달라며 중기부에 행정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중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연합회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정인대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는 지난해 연합회에 예산 1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더 늘어난 25억원을 배정했다”면서 “나랏돈을 받는 단체인 만큼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포함해 행정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아직까지 행정감사 착수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3일 연합회 측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해 3개 회원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다음 달 말께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애매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차기 선거를 치를 때까지 누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지를 놓고 또다시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중기부가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김임용 수석 부회장, 부회장 12명 등 선출직 지도부의 임기는 지난 24일부로 모두 만료됐다. 연합회 측은 정관 46조에 ‘선출직 임원은 임기 만료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최 회장의 직무가 차기 선거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상화추진위는 정관에 선출직 임원은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규정돼 있는 만큼 최 회장의 직무는 25일부터 중단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상화 추진위는 이번 주 중에 중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같은 날 선거에서 투표로 뽑는데 회장만 선출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는 앞뒤기 맞질 않는다”며 “정관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추진위 측”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