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오후 1시 30분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전략과제로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의 75개 지자체 소속 예산담당부서장과 전문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지방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자체노력 산정 개선방안 등이 쟁점 과제로 논의한다. 전국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 및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전라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별로 열릴 예정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