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외투지역 지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 분야는 공장을 짓기 위한 ‘그린필드형’ 신규 투자에 국한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GM의 경영정상화 계획 가운데 투자 분야는 출자전환과 신차 물량 배정이다. 출자전환은 법인의 자본거래에 불과하지 신규 자금 투입이 아니다. 생산물량 배정 역시 기존 라인의 조정일 뿐 증설 또는 시설교체 투자로 보기 어렵다.
GM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요건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든 GM 특혜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더욱이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외국인 투자 세제를 올해 손질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구조조정 중인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시비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GM의 글로벌 전략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번 사태는 GM의 주력 차종인 쉐보레가 유럽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국내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작됐다. 한번 지정하면 세제혜택이 종료될 때마다 군산공장 폐쇄처럼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검토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수용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신규 투자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이르다. 어떻게 해서든 군산공장을 재가동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실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의 입장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충실한 실사와 GM의 자구안 제출이 우선이지 지원방안을 두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