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근 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새로운 노동형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일하는 노동자가 기업들과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프리랜서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위주로 짜여 있는 사회안전망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위한 노동개혁안 마련에 한창이다.
긱 노동자 수가 110만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중 2.6%까지 늘어난 영국의 경우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긱 이코노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동개혁 계획인 ‘좋은 노동(Good work)’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긱 이코노미의 성장을 위해서는 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동시간 고정계약을 요구할 권리 △영국 최저임금위원회(LPC)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 긱 워커들이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일하는 방식 개혁’에 맞춰 프리랜서들을 포용하는 세제와 노동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세제개편안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 액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급여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노동자들이 받는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오는 2021년 입법을 목표로 프리랜서와 고용주 간 구두계약을 막고 법에 최저임금 수준을 명시하는 등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유연한 근로를 제공한다는 프리랜서들의 특성에 맞춰 주당 법정노동시간 규제 대상에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동4.0 보고서를 발표하며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 독일에서도 구체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연정에 참여한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마르틴 슐츠 전 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협상을 앞두고 연설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화가 개인들에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오게 하길 원한다”며 ‘자가고용’이라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자가착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