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안보리 대북제재 블랙리스트, 중국이 지연시켜”

美 ‘北선박 33척 등 블랙리스트 지정’ 요청에 中 '보류'

로이터 통신 보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과 선박회사·개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미국의 계획이 중국의 입장 표명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3일 “원유와 석탄을 얻으려는 북한의 불법 해상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박 33척과 선박회사 27곳, 대만 남성 1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 안보리 제재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이뤄진다.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뚜렷한 이유 표명 없이 보류하고 있다. 보류는 안보리 이사국이 추가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사용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지정 요청을 영구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할 때 보류 결정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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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청이 통과되면 북한 선박 19척을 포함한 선박 33척은 국제항에 입항할 수 없으며, 선박회사 27곳과 대만 남성 1명은 자산 동결 대상이 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0척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최종 4척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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