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와 주변 열강들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며 핵무기 현대화 등 국방력 강화에 시동을 걸자 러시아와 중국 등이 이에 질세라 병력 확충과 신무기 개발에 나서며 군비 경쟁의 전운이 돌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미중 ‘빅2’ 구도를 깨겠다며 대형 핵추진 어뢰 등 첨단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데 이어 중국은 5일 역대 최대 수준의 군사예산을 제시하는 등 ‘강군몽(强軍夢)’ 행보를 가속화하며 ‘스트롱맨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꿈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6년째 방위비를 계속 늘리면서 군사 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를 방불하게 하는 동북아시아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사일방어(MD) 무력화 기능이 갖춰진 러시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맛.이날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예산 지출을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289억위안(약 19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전과 같은 두 자릿수 증가율은 아니지만 지난해 수준이자 예상치인 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인대에서는 공개하지 않던 국방예산을 올해는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커창 총리도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무기와 훈련 모습 등을 크게 숨기지 않고 전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군비 증강을 노골화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등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북핵 위기 속 한반도 정세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려가고 무기를 체계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대국 간의 경쟁이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군사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정부는 내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늘어난 7,160억달러로 책정했다. 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13%나 많다. 북한의 ICBM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비용으로는 129억달러가 요구됐으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77대 버지니아급을 포함해 잠수함 10척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라 향후 30년 동안 1조달러를 투입하려던 계획을 바꿔 여기에 예산을 25% 증액해 1조2,500억달러를 지출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에 발맞춰 러시아도 이달 1일 첨단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뚫을 수 있는 핵추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경쟁에 합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정 연설에서 신형 ICBM ‘사르맛’과 핵추진 크루즈미사일, 핵추진 무인 수중드론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 성공을 이례적으로 과시했다. 대형 화면에 신형 무기의 외형과 비행 및 타격 장면, 개념도 등을 다양하게 프레젠테이션하면서 특히 핵추진 크루즈미사일이 “모든 방공 및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며 MD 무력화와 플로리다 등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냉전 해체 이후 서로 자극을 피해왔던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최근 국방력 증강에 사활을 걸며 신냉전 구도를 연출하자 주요 외신들은 “새로운 세계 무기 경쟁의 촉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군사 강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핵 위기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을 명분으로 들며 군비를 증강하고 병력을 확충하고 있다. 올해 방위예산은 5조1,911억엔으로 2012년 이후 6년째 방위비를 계속 늘려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조만간 창설되는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은 당초 2,100명 규모 예정에서 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예산에는 사실상 자위대에 적(敵) 기지 공격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JSM’ 등 세 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비도 포함됐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