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찰위 신설..."감시 대상 3배로 증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감찰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샤오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국가 감찰위의 감시 대상이 3배로 늘어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감찰위는 중국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행정부인 국무원의 감찰 조직 등을 통합한 거대조직이다. 전인대는 국가감찰위의 신설을 규정한 국가감찰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기율위와 달리, 당원은 물론 당원이 아닌 공무원, 기업인,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더구나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아 ‘무소불위’의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 서열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으로 법원과 검찰에 앞선다.



왕 서기는 감찰위가 슈퍼 사정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업무의 대부분은 일상적이며 사소한 것”이라며 “작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상의 실수까지 잡아낼 정도로 감시망이 확대되면 오히려 ‘빅브라더’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 안경, 고화질 CCTV 등을 통해 감시사회를 구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