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영장 기각’ 또? “피의자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 염려 어렵다” VS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축소·은폐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오늘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관진 영장 기각에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과 군 검찰이 2013~2014년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개입된 정황을 발견함에 따라 그는 다시 수사 선상에 올라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