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GM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서를 공동으로 발의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총 137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전체 의석수 293석의 4분의 1인 74명 이상이 요구서를 서명·제출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두 당은 요구서에서 “정부 당국이 한국 GM에 대한 관리와 견제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며 “현시점에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로 선임한 18명의 위원회로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국정조사에서는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의 타당성, 한국 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야당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국익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 GM 본사에 철수 명분을 주거나 정부 전략을 사전에 공개해 협상에 차질을 초래할 뿐”이라며 “선(先) 실사 진행, 후(後) 협상 착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