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는 11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뺀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했기 때문에 TPP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는 어떨까. 일본은 TPP로 그동안 FTA를 맺지 않았던 캐나다와 뉴질랜드 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았다. 두 나라는 우리와 지난 2015년 FTA를 발효시켰지만 일본과는 관계가 없었다.
FTA는 우리는 맺고 다른 나라는 체결하지 않았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우리가 9개국과 FTA를 맺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TPP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수출품목이 겹치는 일본이 이 같은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당장 TPP 서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캐나다·뉴질랜드에서 상대적으로 누려왔던 저관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일본은 캐나다에 약 101억4,000만달러를 수출해 47억1,000만달러였던 우리의 두 배 가까이가 됐다. 앞으로는 TPP 덕에 일본의 수출량이 더 늘거나 우리 몫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TPP는 품목 기준 95%를 개방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손실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와 브루나이·멕시코·페루 등 TPP 가입국 가운데 8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다. 기존 FTA와 대비해 TPP에서 얼마나 개방 정도가 높아졌는지,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의 일본 제품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의 상대적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TPP로 우리의 FTA 선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기체결 FTA와 TPP의 개방 정도 차이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더 나은 협상으로 조건이 좋아진다면 TPP를 다시 할 수 있다”며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밀농가연합(USW)과 전국밀재배농가연합(NAWG)은 7일(현지시간) “TPP가 발효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밀 수출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TPP 재가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TPP를 뛰쳐나간 미국이 다시 돌아올 경우 사실상 미일 FTA 효과가 생긴다.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과 자동차·전자제품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날 꺼낸 TPP 가입 검토 카드도 앞날이 순탄치 않다. 후발 주자로 TP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개국과 개별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국의 시장 개방 정도와 피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뒤늦게 참여하는 데 따른 대가도 치러야 한다.
이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위안부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소녀상 설치 문제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됐을 정도로 한일관계는 틈이 벌어져 있다.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무역협상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뒤늦게 들어가려면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박홍용기자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