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림산업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수건설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대림산업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외제차를 포함한 6억원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