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학 입학원서가 이면지로"...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 엉망

서울 A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신에게 온 택배를 찾던 B씨는 깜짝 놀랐다. 주민 대신 택배를 받아주는 관리실에서는 이면지를 이용한 택배기록대장을 비치하고 있는데 대장 뒤쪽을 보니 C대학 입학원서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주소 등 학생들의 개인신상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 입학원서가 폐기되지 않고 유출돼 아파트에서 재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이러한 사실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또 D학원 웹사이트에는 이미 수강한 지 5년이 지난 E씨의 개인정보가 최근까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해 대학과 학원·학습지 등 교육기관 59곳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률위반이 확인됐다. 교육기관은 학생 및 수강생에 대한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터라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도 오히려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율 정도에서는 학습지 회사가 100%로 가장 나빴고 대학 84%, 학원 67% 등의 순이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가운데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4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파기 불량 6건(9%), 수탁자 교육·감독 미비 4건(6%) 등이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118건의 기술적 조치 위반사항 가운데 접근권한 관리위반(39건)이 가장 많았고 접근통제(36건), 개인정보 암호화(23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20건)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점검에서 문제점이 지적됐거나 점검에서 제외된 대학·민간교육기관 20곳에 대해 올해 다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점검 범위를 넓혀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