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다”며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을 열고 “현재의 고용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일자리 상황이 인구구조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39만명이 늘어나게 된다”며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포인트 이상 올라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의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