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이 법안은 앞으로 미국과 대만 간 공무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롭게 상호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대만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상호 간 방문은 이뤄지고 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을 고려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짐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전례 없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회담은 매우 귀중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해당 법 조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대만에 비공식 대사관을 개소할 예정이며, 대만에 더 자주,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의 레이첼 버턴 부국장은 “고위급 정부 인사의 방문, 무기판매 정례·정상화는 미국이 규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모두 일치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만 주재 미 대사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미국재대만협회(AIT)의 킨 모이 국장은 “2억5,000만달러(약 2,671억원) 상당의 대만 내 새 미 부지는 대만과 지속하는 우정에 대한 증명이자 미-대만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 중국이 견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대만관계법’ 조항에 따라 대만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법으로 무기수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