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과 정부, 관계기관 고위 인사들이 22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5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현상에 대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와 관계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22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FOMC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번 금리 결정을 기점으로 미국의 정책금리(1.50∼1.75%)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것은 10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예고된 수순 이어서 큰 영향은 없었다.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는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이날 회의에서 “시장이 이번 금리인상을 이미 예상했고,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미국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자본 유출입은 금리 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 상황과 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된다”며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책도 내놨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