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심사단계부터 책임성·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업경영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한뒤 A~C등급 등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별화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평가부담 완화와 자금지원 위축 방지를 위해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은 평가항목이 줄어든다.
이번 폐지는 창업 활성화와 재도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대출약정시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과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투명경영이행 약정상 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앞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7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통해 4,600개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했다. 이번 조치로는 연간 1만4,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로 청년들이 날개를 달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항상 수요자 중심의 정책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31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및 리스크관리처(055-751-965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