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사진)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하며 북핵 해법의 세부 각론에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에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구상은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원샷’으로 푸는 방식에 가까워 순서상 차이가 있다.
‘슈퍼 매파(super-hawk)’로 불리는 볼턴 전 대사는 지난 200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한은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시사전문지 애틀랜틱은 “볼턴은 북한이 빌 클린턴 정부 시절 핵 합의를 속였고 계속 속일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본인이 핵 합의 파기에 역할을 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먼저 핵 폐기 조치를 해야 대북제재 해제 등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볼턴 전 대사가 사실상 ‘핵 동결’에 가까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파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협상을 해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이다.
반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지금까지 점층적으로 북핵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원샷 해법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북 협상과 관련한 한미 간 의견조율이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턴 전 대사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처럼 군사옵션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