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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공사 사실상 제자리…일반환경영향평가도 시작못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가 작년 9월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측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에 대해서도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 등이 아직도 사드 기지 입구를 막고 ‘검문검색’을 계속하고 있어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지 통행이 안 돼 공사 자재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작년 4월 사드 부지에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을 반입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해 임시배치를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2차 공여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의 최종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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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발사대 등 장비를 올려놓은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 포장 등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사드 반대 단체 때문에 기지 통행이 막혀 이를 못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드 반대 단체는 부식 차량 등만 기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주한미군 장병도 헬기를 이용해 기지 출입을 하고 있다.

기지 공사가 답보중인 가운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려면 2차 공여 부지에 대한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군측의 사업계획서가 아직 작성 중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차 공여 부지 면적에 대한 한미간 이견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미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 면적 70만㎡는 대략적인 수치로, 구체적인 면적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기지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70만㎡로 한미간 잠정적으로 협의돼 있다”며 “구체적인 면적은 토지 상태, 장비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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