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18년 만에 죗값 “16살짜리 강압수사해 허위자백 받게하다니”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18년 만에 죗값 “16살짜리 강압수사해 허위자백 받게하다니” “억울한 10년”‘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18년 만에 죗값 “16살짜리 강압수사해 허위자백 받게하다니” “억울한 1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모 씨(37)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은 18년 만에 죗값을 받게 됐다.


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자기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살인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진범 김 씨가 아닌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A 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수사기관은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어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며 범인으로 몰린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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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경찰은 A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억울하게 10년 세월 보낸 분 불쌍해ㅜㅜ” “16살짜리를 강압수사해 허위자백 받게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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