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광해공단 “동반 부실 필연” 반발

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후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대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직접 투자 업무는 민간으로 이관하고 해외자산도 전부 매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해 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서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 손실을 보고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산업부는 광해공단이 강원랜드 대주주로서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비축하는 등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광물공사의 탐사 개발 지원 기능과 광물공사의 폐광지역지원 기능을 통합 할 경우 ‘전(全) 주기 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 자원개발만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도 광물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세계 광물시장은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레오나 암바토비 등 광물공사의 해외자산도 정리된다.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일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경우 매각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매각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해공단 노조가 ‘피켓’을 들고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광해공단 관계자는 “우리가 왜 광물공사의 산소호흡기가 돼야 하느냐”며 “두 기관 통합으로 동반 부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광업공단은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대신 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동반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와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감안해 부채상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